
중수청, 출범 한 달 만에 주거·수사비 지원 미비
게시2026년 11월 2일 00: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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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구·부산지방중수청은 2026년 10월 26일에야 수사관들로부터 관사 입주 신청서를 받았다. 중수청은 2026년 8월 채용 설명회에서 관사 지원을 약속했으나 출범 후 실제 지원 여부를 공지하지 않았다.
상당수 검사와 수사관은 출퇴근을 위해 원룸과 오피스텔 계약을 개별적으로 마쳤으며 채용 때 약속된 이사비도 지원되지 않았다. 근무지는 개청 하루 전인 2026년 10월 1일에야 통보돼 급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임대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아 개인이 부담했고 10월 수사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실 등 필수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접수 등 기본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서울 중수청의 송치는 3건, 피의자 구속은 서울과 수원에서 모두 5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지방중수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조직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 떠나 지방 갔는데, 수사관 집도 해결 못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