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에 좌초 위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발의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 업계 반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법안 초안 지지를 철회하며 '산업을 죽이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예정됐던 조문 심사는 이달 말로 연기됐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다. 미국은행협회는 거래소의 이자 지급 시 지역 은행 예금 이탈을 우려하며 규제를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으로 연간 13억달러(약 1조8000억원)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개입 여지를 남겨 업계가 기대했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주도 규제와 거리가 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과 공화당 내 정책 엇박자 우려 속에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