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자금 부동산 임대로 유용한 중소기업 40곳 적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한 결과, 시설자금을 받아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중소기업 4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대출받은 시설자금은 총 872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 25곳은 중기부의 다른 지원사업까지 추가로 받아 약 175억원을 더 지원받았다.

정부 시설자금의 부동산 임대 유용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지난해 40건으로 급증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점검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중기부의 사후관리 강화와 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