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총리, 79년 만의 개헌 추진 선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2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때는 왔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내년 당대회 전 구체화를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본 헌법은 2차 대전 후 미국이 제시한 맥아더 안을 토대로 제정된 이후 79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의 핵심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9조 2항' 변경이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주장하고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2항 삭제와 '국방군' 보유 명기를 추진 중이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긍정 응답이 60%로 부정 응답의 두 배를 넘으며 특히 18~39세 젊은층의 긍정 응답이 72%에 달한다.

개헌 실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참의원 과반 확보가 관건이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이라는 안보 환경이 개헌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이미 속도가 붙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