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대폭 개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30~45%에서 30~40%로 낮아지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35~45%로 상향된다.

예타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10년간 1000억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10.8%를 차지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정성평가만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지금까지 1064개 사업 중 382개를 걸러내며 재정 낭비를 방지해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SOC 사업 요구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철저한 부작용 대비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