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증가 vs 관리 인력 감소, 재범 방지 한계 노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4316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5년 새 11% 증가해 4827명이 됐으나, 관리 인력은 같은 기간 242명에서 223명으로 8% 감소했다.

법무부와 경찰 간 정보 공유 체계 부재가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피의자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직장 주변을 오갔으나 법무부는 해당 동선이 범행 위험과 연관된 신호인지 판단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전자발찌 부착 사유가 이번 스토킹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간 경과만으로는 재범 위험이 낮아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부는 2029년 이후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구용역비가 2021년 2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감소해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