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운전 후 경찰관 폭행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춘천지법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경찰관을 폭행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폭행했다.

A씨는 2024년 3월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