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청주의 대신 자동지급 전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신청주의는 잔인하다'는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자동지급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본인 신청을 통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는데, 복잡한 자격 요건과 서류 제출 부담으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취약층이 많다.

복지 사각지대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은 충족하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격 요건 미충족, 그리고 빈곤이 아닌 거동 불편·간병 등으로 어려운 경우다. 자동지급은 첫 번째 유형의 사각지대는 해소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 완화와 맞춤형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자동지급 추진 시 중앙·지방 복지사업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맞춤형 급여 제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지급을 기반으로 자격 요건 완화와 다층적 지원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