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 미결정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교부는 참여 쪽으로 더 적극적인 모양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 다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하반기 유엔총회 차원의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바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문제가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불참 검토를 비굴한 유화책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일방적 유화 제스처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달 말 채택될 예정이며 채택 후 14일간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