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청년 1000가구 이상이 최저주거기준 미만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전세임대주택 중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4㎡ 미만인 1618가구 중 1073가구(66.3%)가 청년 유형으로 집계됐다. 가장 작은 주택은 8.73㎡에 불과했으며 청년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주거지원 사업인 만큼 LH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최소 주거환경이 보장된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정책이 단순 공급을 넘어 주거 품질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