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년간 정권 교체마다 반복된 '정치 도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보수·진보 정권이 교대로 유예·폐지·부활을 반복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투기 수요 억제를 명목으로 3주택자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했으나, 다주택자들이 매물 공급 대신 증여나 보유에 나서면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유예를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제도를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부활을 공식화해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2021년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1년 한시 유예를 시행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5월 9일 만료되는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진보 정부가 운용하는 세 번째 양도세 중과 제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