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2025년 당기순이익 14조원 기록, 초과이익 사회화 논의 촉발

4대 시중은행의 2025년 합산 당기순이익이 1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은 정부 인가 아래 규제와 보호를 받는 산업으로, 총이익의 90% 정도가 예대마진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이는 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한 제조업 기업들의 수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은행의 고수익에 기댄 경영진 거액 보수와 임직원 성과급은 주주 의사에 반하는 '대리인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지대(rent) 성격의 초과이익이 주주환원율 50% 수준으로 배당 확대에 쓰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은행업 면허 경매나 초과수익의 금융 구조조정·사회적 약자 지원에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정상이익과 초과이익 판별의 어려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외국인 투자자 반발 등으로 지대의 사회화는 실행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현실적으로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서민대출 확대, 사회적 기여기금 증액 유도, 은행 사회공헌(CSR) 획기적 확대 등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