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하는 세수, 정부의 재정 운용 과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AI 관련 반도체 수익 증가로 정부 세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 40~50조원, 내년 법인세만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세수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늘어난 세수를 재정지출 확대에 쓸지, 국채 감축에 쓸지 결정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 뒤편에서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급증 세수가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