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평가 중복 심사 개선 필요
게시2026년 11월 19일 18: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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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은 교육환경평가를 두 차례 거쳐야 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중복 심사를 없애고 심의 기간을 줄이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법은 교육환경평가의 처리 기한을 45일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실제로는 4개월 이상 걸리며 교육청에 따라 6개월을 넘기기도 했다.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주출입구 위치 변경 등 신규 요구가 제기돼 사업이 막히는 사례도 많았다.
협회는 지구계획 승인 때 평가받은 주택 규모와 학교 위치에 변경이 없으면 승인 단계 심의를 생략하고,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연간 30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 여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법정기한 넘기기 일쑤"… 교육환경평가 '닥공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