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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배우자 토지 가압류

게시2026년 11월 11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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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26년 11월 9일 김만배 씨 배우자 명의 수원특례시 권선구 토지 22억원 규모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이 토지는 김씨가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매입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사해행위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0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배우자는 2022년 10월 해당 토지를 22억원에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였던 점을 근거로 2026년 10월 16일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대상 부동산은 18개 물건, 추정 시가는 약 1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압류 인용이 본안 소송의 최종 승소를 뜻하지는 않으며, 최종 환수 규모는 재판 결과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사는 김씨 등 관련자의 차명·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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