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시 국민의힘 397억원 국고보조금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인건비 등 고정 지출로 사용되고 있어 반환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 관계자들은 여의도 당사 매각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의 국고보조금 반환 이슈 때 발의한 '이재명 방지법'이 역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