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뮤직, AI 생성 음악 표시 정책 도입

애플 뮤직이 AI가 생성한 음악에 투명성 표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음원뿐 아니라 가사, 뮤직 비디오, 앨범 이미지 등 AI로 만든 모든 음악 관련 콘텐츠가 대상이며 신규 음원부터 적용된다.

스포티파이와 디저 등 글로벌 플랫폼들도 AI 음악 표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저품질 AI 음악의 대량 배포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플랫폼들이 직접 나서고 있으며, 디저는 스트리밍 음악의 39%가 AI 생성이고 이 중 85%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는 AI기본법에 음악 플랫폼의 AI 음악 관리 의무가 없어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