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회피 전략과 대통령 입지 축소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26년 11월 4일 기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만큼은 반드시 피하려는 사전식 선호를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한 법무부 장관 인선과 대법원장 공격 같은 행보도 대통령에게는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기고는 공소 취소를 향한 일관된 행동이 국민에게 상당한 심증을 줬다고 짚었다. 야당과 중도층은 이를 비판 소재로 삼고 있으며, 특히 진영 내부 강성 지지층의 등 뒤 공격이 대통령의 힘을 빼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제도를 뒤트는 방식에 집착할 경우 전후방 공격으로 대통령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영의 벽을 넘는 정치적 해법이 열릴지는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절대적 제약을 걷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