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40% 자격 대여·도용, 사망자·수감자도 등록

감사원이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 1만6,970명을 조사한 결과 6,749명(39.8%)이 자격 대여나 도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법인의 74.6%가 연루됐다.

사망 신고 후에도 3개월 이상 등록된 기술자가 47명, 수감 중 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 법인 대표는 사망자 포함 6명의 자격증을 도용해 4개 법인을 차명 운영했다.

산림청 시스템에 등록된 법인 77%의 사업자번호가 누락·오기된 채 방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리 부실을 질타한 뒤 산림청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