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정당 윤리시스템, 객관성·공정성 결여로 갈등 증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윤리 시스템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양당은 당지도부의 일방적 구성으로 윤리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갈등을 잠재워야 할 윤리 시스템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윤리위를 새로 구성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경기 진행 중 심판을 바꾸는 것과 같으며, 윤리위는 상설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당의 윤리 시스템은 사법부처럼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 심각한 것은 정당 윤리 시스템이 사법부를 모델로 삼아야 하는데, 거꾸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면서 사법 기능 자체가 정당의 윤리 시스템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