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 구조가 경제·정치·사회 권력 결정한다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자 마이클 앨버터스 교수는 신간 '랜드 파워'에서 토지 소유가 경제 권력을 넘어 사회·정치권력까지 좌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토지 대재편은 아메리카 대륙 정착민 개혁, 사회주의 국가 집단주의 개혁, 일본·한국·대만의 경자유전 개혁, 중남미 협동조합 개혁의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잃은 원주민과 여성들은 정치·사회적 전선에서도 패배했다. 미국 원주민의 대학 진학률은 백인의 절반 수준이며, 캐나다에서는 여성을 홈스테드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현재 캐나다 농지 소유자 중 여성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어떤 토지 재분배 방식도 명암이 있지만,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는 재분배가 반드시 재앙으로 끝날 필요 없음을 보여준다. 토지 문제는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