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태양광 겸직 위반 280건 적발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직원이 태양광발전 겸직 금지를 위반해 징계받은 사례가 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1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를 밝혔다. 징계 후에도 사업을 접지 않아 재적발된 사례도 17건에 육박했다.

한국전력은 2023년 12월부터 태양광 비위가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해임된 건은 재징계 대상 4건뿐이었다. 일부 직원은 가족 명의 발전소로 연 억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민간 태양광 전력 구매비는 2021~2025년 5년간 20조5431억원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력구매단가가 오르면서 구매비가 급증하는 추세다. 제도 실효성 논란과 구매비 부담이 함께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