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업계, 방송통신발전기금 인하 올해도 불가능 전망

전국 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가 요구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 인하가 올해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O만 인하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상파·종편·IPTV·위성방송 등 방송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O 업계는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상파처럼 기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4년 SO 업계는 영업이익 149억원 대비 250억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으며, 매출은 2014년 2조 3000억원에서 2024년 1조 5000억원으로 33% 감소했다.

SO 업계는 올해 납부분 인하가 불가능할 경우 납부 유예와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계획이며, 최소 매출 대비 0.8% 수준까지 징수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