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강조에도 자영업자 대출금리 상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이후 5대 은행의 자영업자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분기 5.052%에서 4분기 5.254%로 올랐으며, 우리은행은 0.38%포인트, KB국민은행은 0.2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포용금융을 계속 강조해온 것과 달리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CET1 비율 관리를 위해 RWA 비중을 조정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을 제한했고,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BB+ 이하인 취약차주에게 더 많이 대출을 내어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책방향과 실제 시장 현황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은행이 최근 신용대출 금리를 7% 이하로 고정하는 내부 지침을 밝혔으나,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