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절약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정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2011년 이후 15년 만의 조치로,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5부제가 상충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가격 인하는 소비 유지 방향으로, 5부제는 수요 억제 방향으로 작동해 정책 간 엇박자가 난다. 전기·수소차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

정유사 담합 수사는 필요하지만 원유 도입 업무 위축을 피해야 한다. 나프타 부족으로 비닐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설득과 함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