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강행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중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전수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저항과 반발에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농지법상 직접 경작자만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미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이나 상속으로 처분이 어려운 농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차단했다.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책 설명과 물가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