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회피 위해 전남편 성폭행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구속기소

50대 여성 A씨가 전남편 C씨에게 진 식당 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자 내연남 B씨의 조언으로 C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C씨가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자 이를 피하고자 범행 전 챗GPT로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뒤 허위 신고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 신고 후 경찰로부터 임시 숙소와 신변 안전 조치를 제공받아 불필요한 순찰을 하도록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 또한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부정 수령했으며, 안전 조치 요구 직후 서해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A씨를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조언한 내연남 B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