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추진…밀가루 담합 7개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 7개 업체에 대해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직접 가격 인하 폭을 정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결정한 가격을 파기하고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새로 결정하도록 하는 고강도 시정 조치다. 공정위는 명백한 담합, 최종 심의일까지 담합 유지, 높은 재발 가능성, 장기간 담합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가격 재결정 명령 시 구체적인 인하 폭을 명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기업마다 원가구조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결정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