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항소심 징역 8년 10개월 선고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하고 한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26년 10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원심의 징역 9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췄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미성년자 B양과 24차례 성관계하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필로폰 2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수범으로 처벌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미수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았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감형 폭은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