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 복무 외국인 강제추방 면제 법안 통과

러시아 의회는 자국군에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외국인을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18일 이에 서명했다.

러시아 당국은 추방 대신 과태료나 100~200시간의 강제노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년째 전쟁이 이어지면서 부족해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군인들이 자국으로 송환돼 형사처벌받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러시아군 전사자는 32만5,000명으로 우크라이나군의 3배에 달하며, 병력 부족으로 북한도 병력을 파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