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을 여성폭력으로 규정

성평등가족부가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을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으로 규정했다. 원민경 장관은 11일 현장 방문 후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과 보완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 노력 중 미진한 부분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사건을 개인의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면 여성혐오 범죄의 양상을 정책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범행 전 다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스토킹 신고도 있었던 점에서 초기 대응이 있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시각 변화는 이전 정부와 대비되며, 여성혐오 범죄의 구조적 특성 파악과 국가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