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판결, 한국 가사소송 '유책주의' 논쟁 재점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9440억원 재산분할)을 계기로 한국 가사소송의 유책주의 기조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유책주의는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 보호와 축출이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2005년 파탄이 났으나 9년여 소송 끝에 이혼이 성립됐다. 법조인들은 혼인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면 책임 여부를 떠나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이미 파탄주의를 채택했으며, 일본도 일정 요건 아래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에서 유책주의 유지를 7대 6으로 결정했으나, 소수의견은 과거 잘못 추궁에만 집중되는 폐단을 지적했다. 법조인들은 회복 불가능한 혼인에 강제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다며 파탄주의 도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