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무리, 여야 파행과 책임 공방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026년 10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인사 난맥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등 쟁점에 대해 명쾌한 규명 없이 끝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감 기간인 10월 6일부터 여야는 상임위원회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10차례 넘게 파행을 거듭했다. 10월 29일 청와대 국감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참석을 둔 설전으로 2차례 정회됐다. 민주당은 10월 28일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주 의원은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맞고발했다.

여야는 국감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의 사법화와 쇼츠 중심 정쟁이 반복되면서 국회 감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