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목적성 훼손 우려, 미래대응기금 편입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목적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 증가로 마련된 약 10조원의 농특세 추가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될 경우 목적세로서의 본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세금 징수 단계부터 사용 분야가 정해진 재원이다. 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제정안에 농업·농촌을 위한 별도 계정이 없고 재원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28일까지 5일간으로 짧은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특세의 목적성 보호 여부는 향후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