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12·3 불법계엄 대법원 연루 의혹 부인
게시2026년 10월 6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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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인원 파견과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절대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번 발언은 12·3 불법계엄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향후 대법원의 관여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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