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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12·3 불법계엄 대법원 연루 의혹 부인

게시2026년 10월 6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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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인원 파견과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절대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번 발언은 12·3 불법계엄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향후 대법원의 관여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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