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마두로 기소 기각 거부·변호비 제재 쟁점화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마약 테러·밀매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의 기소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변호사 비용 문제가 재판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두로 측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변호사 비용 지급 면허를 발급 3시간 만에 취소해 헌법상 변호인 선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법에 따라 국가가 대통령 법적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제재로 차단됐다는 입장이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동결된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 사용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제재와 재판권 간 충돌 조정이 향후 변수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