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다주택자 규제보다 공급 확대가 핵심

뉴욕·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외지인이 매입한 주택이 공실로 방치되면서 집값과 임대료를 동반 상승시키고 있다. 파빌루키스·반 니우어버그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공실 주택이 기존 임차인과 미래 진입자에게 상당한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다주택자 대부분은 전세·반전세로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오지윤 명지대 조교수는 사회적 후생을 가르는 것은 '몇 채를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그 주택이 거주 또는 임대 서비스로 활용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있다. 한 채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전체 주택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 압력은 완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