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경쟁 심화...출혈 경쟁 우려

서울시금고를 시작으로 전국 80여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입찰이 예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규모 공공자금 확보가 가능한 '알짜 사업'이지만 과도한 출연금과 높은 예금금리 제시로 출혈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들은 지자체에 제공하는 출연금을 대폭 늘리고 시중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확보하려 한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 금고 운영권 확보를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평가 기준상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최고 배점(28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연금과 금리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높은 예금금리와 수천억원 규모의 출연금 부담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규모가 작은 군 단위 금고는 수익성 부족으로 은행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지역 기반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도 지역 경제 침체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