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효과 연구 2년 연속 진행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 연구를 2년 연속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저율할당관세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고환율과 기후위기에 따른 먹거리 물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긴급 할당관세가 사실상 매년 도입되고 있다.

할당관세는 환율과 유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위험도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생산품목의 수급 및 가격영향 점검과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