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외 도시 벤치마킹해 용적률 상향 추진

오클랜드·하이데라바드·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택난을 해결하고 도시 밀도를 높이고 있다. 오클랜드는 2016년 용도지역을 상향해 10년간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했고 집값은 25% 하락했으며, 하이데라바드는 용적률 상한을 없애 고층 건물을 확대했고, 도쿄는 역세권에 복합개발로 24시간 도시를 구현했다.

서울도 정부와 시가 용도지역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에 법적 상한의 1.4배 용적률을 적용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1.2배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구 분화로 주택 부족이 지속되고 출퇴근 거리도 길어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용적률을 얼마나 높이고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서울의 도시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밀도 도시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