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범죄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인천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최충락 사건 이후 경찰이 흉기 범죄에 강경 대응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월 18일 오전 1시께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이 기각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4일 남동구 빌라에서 빠루로 이웃을 위협한 40대 B씨의 구속영장도 공소청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최충락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흉기나 둔기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되면서 강경 대응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