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플랫폼 환급 400만명, 수수료 논란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토스인컴을 통해 2025년 세금을 환급받은 이용자는 395만63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7678억원으로 1인당 약 19만4000원꼴이다. 토스인컴 매출은 2025년 623억원으로 2023년 6억원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토스인컴은 207만명에게 4035억원, 삼쩜삼은 188만명에게 3643억원을 환급했다. 40%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신청 후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낸 사례도 확인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17만원을 환급받은 뒤 수수료 217만원을 청구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민간 플랫폼은 법적 대리인이 아니어서 신고 오류 시 책임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지적된다. 안 의원은 수수료 안내 명확화와 사후책임,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