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법 개정으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90일 단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야당 반발 속에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고, 소관 상임위 심사는 180일→60일, 법사위 심사는 90일→30일로 단축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기존 패스트트랙이 거의 1년이 걸려 오히려 '슬로트랙'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은 146.3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기한이 1년 가까이로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다만 2012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취지는 다수당의 독주와 소수당의 억지를 동시에 묶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갖도록 설계한 절충과 균형이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기간을 크게 줄이고 필리버스터 무력화까지 관철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이 공들여 만든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