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공동주택 49명 거주, 국토부 관리 책임 논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최하위 안전등급 E등급 공동주택에 49명이 여전히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공개했으며, 8개 지자체 11개 공동주택 중 6곳에서 총 4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거주민 대처 방안 마련을 통보했으나, 당시 342명이 거주하던 상황에서 사용금지나 대피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LH 지역본부에 긴급 주거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전조치 현황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확인을 권고했다. 염 의원은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 이주 완료까지 국토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