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7년도 예산안 820조원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성장 확산 예산’이라 명명하며 과감한 재정 지출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규모와 증가율(12.8%) 모두 역대 최대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상반기 3.8% 성장률과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6년 1~10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2.7%로 확대되고 3분기 반도체 수출금액지수가 223.1% 급등하는 동안 물량지수는 15.6% 상승에 그쳐 일시적 호황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국가채무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6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정 지속가능성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