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담대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방안 제안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택담보대출액이 큰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대출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차주에게 직접 부과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는 현재의 양적 규제에 가격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15억원 주택에 6억원 대출 시 연 2% 부담률을 적용하면 연간 1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김 연구위원은 이 부담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