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부동산 세제 입장 정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이 2026년 11월 5일 국회에서 모여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총선을 1년 반가량 앞두고 서울 지역 선거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배경이 됐다. 이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를 앞두고 의견을 미리 모으려는 취지다.

한 서울시당 소속 의원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5일 또는 6일 모여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 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북과 전·월세 시장은 매물이 부족해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한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대출규제 완화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소위 세법 심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일단락될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회의 내용에 따라 의원총회나 당 지도부에 전달될 수 있으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세제 개편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