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파기환송심서 더 무거운 형 구형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공범들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유진테크 전 직원 방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같은 업체 출신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으며, 이는 대법원이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삼성전자 전 직원 김씨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한 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영업비밀을 서버에 올린 행위만 '사용'으로 보고 공범 간 영업비밀 주고받은 행위는 별도 범죄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 부분만 다시 심리하기로 했으며, 방씨와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4월 23일로 지정했다. 삼성전자 출신 김씨는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4월 2일 추가 결심공판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