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호르무즈 파병 거부로 외교 자율성 확보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한국은 상식과 가치에 맞는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2020년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과거의 사례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개별관광 추진과 파병을 교환 조건으로 삼았으나 코로나19로 일방적 증여로 끝났다. 이번 파병 거부는 남북관계 부담이 해소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한 결정이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은 한국 외교를 해방시켰으며, 이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과 이스라엘 인권 유린 비판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의 종속변수'에서 벗어나 자율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