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지난해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경영진 선임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정상화 드라이브와 달리 이번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가 핵심이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법 정신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

KBS와 MBC의 만성적자, 지역 계열사의 자본잠식 위기 등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국회·방송사가 독립성과 함께 재원 구조 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